동료 여성 판사의 샤워 장면을 불법 촬영한 판사가 사법조치가 아닌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남부 수마트라 지방법원의 B판사는 관저 내 욕실에서 샤워중인 여성 판사를 몰래 지켜보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했다. 잠시 후 상황을 인지한 여성 판사는 법원 의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당연히 파면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대법원은 B판사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
26일 인도네시아 대법원(MA) 웹사이트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B 판사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급여 인상이 유예되는 징계를 받았다.
대법관 대변인 안디 삼산 응간로(Andi Samsan Nganro) 27일 데틱(detik.com)에 “샤워중인 여성 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판사가 징계처분 받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원(DPR RI) III 위원회 하비부록만(Habiburokhman) 의원은 대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결정이다. 파면은 물론 음란물에 관한 법률 제44/2008호 29조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바 율리아나(Eva Yuliana) 국민민주당 의원도 대법원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녀는 “높은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하는 법조계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최근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TPKS)이 통과되면서 성범죄 근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사법위원회(KY)는 사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전담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국가사법위원회 미코 긴팅(Miko Ginting) 대변인은 공식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국가사법위원회가 B판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윤리나 판사로서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차원의 문제가 아닌 법 집행기관이 수사해야 할 범죄 사건”이라고 규정 지었다.
미코 대변인은 “B 판사가 저지른 행동에 비해 처벌 수준이 매우 낮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대상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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