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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TPKS) 국회서 심의 재개

사진 : 트리뷴뉴스 / IRWAN RISMAWAN

조코위, TPKS 법 통과 요구… 국회 압박
작년 1-9월 인니서 신고된 성폭력 범죄 4500건

지난해 성폭력 범죄가 급증한 인도네시아가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코위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정부 여당은 늦어도 내달 18일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 비서실 유튜브 채널에서 “TPKS 법이 조속히 통과돼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또한 법무부 야소나 하모낭안(Yasonna Hamonangan Laoly) 장관과 여성아동보호부 빈탕 푸스파요가(Bintang Puspayoga) 장관에게 관련 법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은 “TPKS 법을 내달 18일까지 통과될 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결정했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지금까지 비판적이었던 복지정의당(PKS)은 TPKS 법 제정을 지지한다면서도, 이 법안이 동성애자에 대한 규제도 담아낼 수 있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데띡(Detik.com)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성폭력 범죄가 심각하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 초안은 성폭력 유형과 피해자 보호 의무 등이 포함돼 있다.

2012년 국가여성폭력방지위원회(Komnas Perempuan)가 처음으로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으며, 2016년 하원이 국가입법계획 우선순위에 이 법을 포함 시켰지만 심의에서 번번이 밀렸다. 이 때문에 10년간 지지부진했던 TPKS 법이 올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인도네시아 최초의 성폭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것이다. 국가사무처 비서실장 팔도 말디니(Faldo Maldini)는 “TPKS 법안 통과가 우리 모두의 공동 목표가 되기를 희망한다. 편협한 정치적 이념을 버리고 후손들을 위한 안전한 인도네시아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신고된 성폭력 범죄는 총 4500여건에 달한다. 이는 2020년 한해 기준 2389건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특히 지난달에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기숙학교 교사가 여학생 13명을 성폭행하고, 9명을 출산하도록 만든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다. 검찰은 해당 교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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