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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 국회 우선처리 법안으로 통과

사진 : 안타라 뉴스

8개 정당 우선 처리 찬성… 복지정의당만 반대

여성단체, “실질적인 논의 필요, 법안에
피해자의 치유•회복 지원 담고있지 않아…”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에 따르면 18일 하원은 전체 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RUU TPKS)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승인했다.

투쟁민주당(PDI-Perjuangan) 리즈키 아프릴리아(Riezky Aprilia) 대표는 “이 법안이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인권과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BBC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8개 정당이 TPKS 법 우선 처리에 찬성했으며, 유일하게 복지정의당(PKS)만 반대표를 던졌다.

복지정의당 쿠르니아시 무피다야티(Kurniasih Mufidayati) 대표는 “성폭력 피해자, 특히 여성의 인권보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현재 법안이 성폭력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여성폭력방지위원회(Komnas Perempuan)는 보고서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성폭력 건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디 옌뜨리야니(Andy Yentriyani) 의장은 “2시간마다 3명의 성폭력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와 여성 단체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폭력 방지 시민연합(Kompaks) 소속 나일라 리즈키(Naila Rizqi)는 이번 TPKS 법안에서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다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녀는 “피해자 치유•회복을 위한 지원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TPKS 법안이 통과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면서 “많은 진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TPKS 법안 실무위원회 측은 법안 내용을 보완할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정부가 주도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여성 아동보호부(Kemen PPA) 라트나 수시아나와티(Ratna Susianawati) 차관은 피해자 회복 지원 문제는 시행령에서 따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트나 차관은 “기본 정책 수립과 동시에 보다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포괄적인 법적 장치를 완성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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