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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동노동 착취 : 노동부의 대책은?

인도네시아, 대표적인 ‘아동노동 착취국’
노동부, 아동노동 자유구역 지정 검토

인도네시아는 ‘대표적인 아동노동 착취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만 6~17살의 아동노동자들은 대부분 코코아나 커피, 면 고무, 담배, 기타 농작물 같은 소비재를 생산하는 농장에서 일하고 있고, 절반가량은 노천광에서 땅을 파거나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는 등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

노동부 이다 파우지야(Ida Fauziyah) 장관은 정부가 아동노동 착취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아동노동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6월 12일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이다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노동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구체적 노력에 대해 언급했다.

그녀에 따르면 정부는 인도네시아 법률 제20/1999호를 통해 근로가 허용되는 최소 연령에 관한 국제 노동기구 협약 제138호를 비준했다. 협약에 포함된 기술적 내용은 노동법 제13/2020호에도 명시되어 있다.

현재 수많은 빈곤 지역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건 아동노동 착취에 있어 가장 큰 위험요소다. 빈곤 지역에서 학교는 변화의 주체다. 학교는 아이들을 노동 착취, 인신매매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안전하고 큰 울타리이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세로 학교는 문을 닫았고 아이들의 울타리는 사라졌다.

이다 장관은 특히 농촌지역 주민 모두가 아동의 권리 이행에 관심을 기울이고, 위험한 작업에 아동을 끌어들이지 않도록 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야자수, 담배 농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과 장소, 견습 교육 등을 제공하며, 이러한 아이들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지원을 촉진시킬 예정이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아동을 착취하다 걸린 사업장은 철저한 관리 감독 대상으로 전환되며, 이러한 기업이나 사업장에는 노동 규범 관련 인지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현재 북수마트라, 남수마트라, 동깔리만탄 및 서깔리만탄을 아동노동 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다 장관은 “부모의 경제적 무기력으로 인해 아이들이 위험한 노동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아이들에 대한 노동착취를 중단하고 정부의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15세 미만 노동자의 담배 농장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담배에 관련된 규제에 대해 회의적이다. 담배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60만명이 넘는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데다, 국가 재원의 10% 이상을 담배 관련 세금으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흡연인구가 많은 국가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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