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가사노동자 보호법(UU PPRT)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하원(DPR, 국회)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 보호법(UU PPRT)’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가사노동자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할 권리를 갖게 됐다.
해당 법안은 오랜 기간 비공식 노동으로 분류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를 제도권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4년 발의된 뒤 약 20년간 논의만 이어지다 이번에 입법이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 근로계약 체결 의무화, 임금 지급과 근로시간, 휴식·휴가 보장, 폭력·학대 금지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채용 절차와 교육·훈련, 사회보장 적용 근거도 포함됐다. 정부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Sufmi Dasco Ahmad) 하원 부의장은 “사회보장 범위와 연금 제도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령을 토대로 사회보장 적용 방식과 감독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가사노동자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임금 체불과 장시간 노동, 학대 문제가 반복되면서 관련 법 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 제정으로 제도적 보호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