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유가 급등에 대응해 보조금 연료 가격을 연말까지 유지하고 항공권 부가가치세(VAT)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아이를랑가 하르타르또(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가가 배럴당 97달러 선을 넘지 않으면 보조금 연료 가격을 연말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브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108달러까지 상승했다. 이는 올해 예산에 반영된 배럴당 70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재무장관은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으로 올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며 “필요하다면 다른 지출을 줄여 보조금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재정위원회는 유가가 100달러 수준일 경우 보조금 지출이 204조 루피아(약 16조3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제시한 지출 절감 규모 130조 루피아(약 10조4000억 원)를 감안해도 약 74조 루피아(약 5조9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푸르바야 장관은 “유가 상승으로 석탄·원유 수출 관련 세수가 늘어 재정 여력이 확대된다”며 “2026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2.92%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퍼르마타은행(Bank Permata)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수아 파르데데(Josua Pardede)는 “보조금 확대와 재정 적자 관리를 병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재정 운용 여건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안달라스대(Andalas University) 시아프루딘 카리미(Syafruddin Karimi) 교수는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재정 여유 자금 활용은 최후 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항공업계 지원책도 발표했다. 항공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유류할증료를 제트기 기준 기존 10%에서 38%로 조정했다. 프로펠러기는 25%가 적용된다.
또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항공권 판매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월 1조3000억 루피아(약 1000억 원)를 투입해 항공권 가격 상승 폭을 9~13%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항공기 부품에 붙는 관세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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