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했다며 별도의 정부 입법안은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관련 입법 논의의 주도권은 여당과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최종 정리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했다”며 “정부가 별도 입법안을 제출하기보다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정부안을 내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정부가 아닌 여당 주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당초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관련 개정안 초안을 다음 주 공개할 예정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의 발표가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가 당권 경쟁의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대표는 전날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헌절 이전에 통과시켜야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김 총리 브리핑 직후에는 “환영한다”며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하겠다. 시행령도 완전 폐지에 맞춰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저녁에도 “정부안으로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국회로 넘어온 만큼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반면 김 총리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전당대회 국면에서 보완수사권 논쟁이 과열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도 국회 논의를 강조했다”며 “필요할 때마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꺼내 찬반을 요구하는 것은 독단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반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강성 지지층의 환호를 위해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며 “지금 훼손되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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