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외국국적 동포에게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는 감사원의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충남 홍성군·예산군 내포신도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미분양 세대를 외국국적 동포에게 공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 충남도의 사전컨설팅 신청에 “해당 세대에 한해 신청 순서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를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기관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 감사원이 의견을 제시해 사업 추진을 돕는 제도다.
충남도는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국내 역이민 유치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가운데 외국국적동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포신도시에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해당 주택은 충남개발공사가 기금 등을 투입해 건설 중이며 6년간 임대한 뒤 분양으로 전환된다. 2027년 입주 예정인 949세대 가운데 276세대가 미분양 상태다.
감사원은 공공주택특별법상 외국 국적 동포를 일반적인 우선공급 대상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미분양 세대에 한해 사업자가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번 사안을 이달의 사전컨설팅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인니투데이 동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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