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이 정부 예산과 기금 사업을 직접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플랫폼을 내놨다.
반크는 10일 정부 세출예산의 편성 내역을 1원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 국민주권 재정 플랫폼 ‘내가 바로 AI 국회의원-국민주권 시대의 재정 지도’(koreavision.one)를 공개했다.
국회의원 300명만으로 방대한 정부 사업을 꼼꼼히 심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출예산 자료를 토대로 61개 행정기관의 1791개 세부 사업을 공개한다.
복잡한 예산 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 보좌관’ 기능도 탑재했다. 각 사업의 목적과 수혜 대상, 성과 지표, 주요 쟁점을 요약해 보여준다.
개인이 낸 세금이 부처별로 얼마나 배분되는지 보여주는 ‘나의 세금 영수증’ 기능도 제공한다. 2024∼2026년 기관별 예산 변동 추이 비교,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AI로 추출하는 기능 등도 제공한다.
공공외교와 재외동포, 한류 지원 등 국가 위상과 관련된 예산만 따로 모아 살펴보는 기능도 포함됐다.
이용자는 ‘재정 신호등’ 투표를 통해 사업별로 ‘적정·유지·재편성’ 의견을 낼 수 있다. 평가 결과는 ‘AI 국회의원 의견 라이브’에 실시간 공개되며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된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전 국민이 ‘AI 국회의원’이 돼 국가 예산과 정책을 검증해야 한다”며 “국민주권은 선거일 하루에 그치는 권리가 아니라 매년 집행되는 예산을 감시하는 일상에서 실현된다”고 말했다.
플랫폼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반크는 국민 참여 데이터를 토대로 중복·선심성 논란이 있는 사업을 분석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국회 예산안 심의 기간에 맞춰 상임위원회별로 전달할 계획이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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