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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정부의 뜬 구름잡는 경제성장 목표…’비현실적’ 비판

조코위 대통령, 내년 경제성장률 5-5.5% 전망
INDEF “비현실적… 경제 회복 징후 없다”

인도네시아 경제 금융개발연구소(Institute for Development of Economics and Finance:INDEF) 에코 리스티얀토(Eko Listiyanto) 부이사는 2022년 국가예산안(APBN)에서 조코위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 성장률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했다.

17일 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에코(Eko) 부이사는 국민협의회(MPR, 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총회에서 조코위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 성장 목표치에 대해 “이날 총회에서 대통령은 2022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을 5-5.5%로 전망했지만, 이는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속에서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수치”라면서 “거시적 관점으로 봐도 이것은 불가능한 도전에 가깝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조코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목표치에 도달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면서 “2021년이 어떨지 짐작도 안된다. 다만 대통령의 목표가 4~4.5%일때 실제론 3.1%(전년 대비)에 불과했으며, 이는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INDEF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범위로 설정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목표치를 범위로 설정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목표 설정이 어렵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2022년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의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선 소비, 투자, 수출 등의 건강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코위 대통령은 국민협의회(MPR) 총회에서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 목표치를 5-5.5%로 밝힌바 있다. 이는 지난 2021년 국가예산안 경제 성장 목표치인 5%보다도 높다.

조코위 대통령 국가예산안 발언 요약
• 경제성장률 : 5-5.5%
• 인플레이션 : 3%
• 환율 : Rp.14,350
• 10년간 국채 이자율 : 6.82%
• 인도네시아 원유가 : 배럴당 62달러
• 석유 및 가스 리프팅 각각 배럴당 703,000rp, 1,036,000rp
• 국가 소비 : IDR 2.708.7조(약 220조)
• 실업률 : 5.5%-6.3%
• 빈곤율 : 8.5-9%
• 재정 적자 : GDP의 4.85% 또는 IDR 868조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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