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환급금 증가와 관련해 세무공무원 2명을 해임하기로 했다. 환급 규모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환급 심사와 집행 과정의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4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재무장관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급을 가장 많이 집행한 공무원들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2명을 해임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피조사자의 신원이나 직급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무부는 환급금 급증으로 세수가 줄자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환급 심사와 집행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세금 환급금은 361조2000억 루피아(약 31조3000억 원)로 집계됐다. 같은 해 세금 징수액 2278조8000억 루피아(약 197조6000억 원)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실질 세수는 1917조6000억 루피아(약 166조3000억 원)에 그쳤다.
뿌르바야 장관은 환급 규모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그는 “보고 받은 것과 달리 실제 환급 규모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연말에서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환급금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3월 31일 기준 세금 징수액은 518조2000억 루피아(약 44조9000억 원)로, 환급금 123조4000억 루피아(약 10조7000억 원)를 제외한 실질 세수는 394조8000억 루피아(약 34조2000억 원)로 집계됐다.
정부는 환급 제도와 관련한 세수 누수를 점검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뿌르바야 장관은 “지급되는 자금 규모가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며 “환급 과정 전반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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