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정부 부채가 7,014조 5,800억 루피아(약 600조원)로 GDP 대비 40.17% 라고 밝혔다.
국가예산안(APBN KiTa)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부채는 지난 2월 국채(SBN) 발행 및 대출로 인해 증가했다.
정부 부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2년 2월말 기준 국채는 전체 부채의 87.88%를 차지한다. 통화별로는 루피아(Rp)가 70.07%로 지배적이며, 국내통화는 4,901조 6600억 루피아(약 410조원), 외화는 1,262조 5300억 루피아(약 100조원)다.
재무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매입이 2019년 이후 38.57% 감소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채권 보유 감소는 글로벌 긴축, 시장 변동성 등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시장 확대 전략으로 인해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되어 있다.
대출 금액은 총 850조 3800억 루피아로 전체 부채의 12.12%를 차지한다. 국내 대출이 13조 2700억 루피아, 해외 차관은 837조 1,100억 루피아다.
재무부 관계자는 2022년 국가예산 적자폭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는 적자폭을 3% 이하로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비차입 자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부채 비율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잉여 예산(SAL: Saldo Anggaran Lebih)을 재정 완충에 활용하고 코로나 펜데믹을 위한 의료 및 사회지원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간의 합동령(SKB III)을 구현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위험 분담 개념을 적용해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보고서에는
“혁신적인 자금 조달은 민관합동(KPBU: Kerjasama Pemerintah dan Badan Usaha), 자금 조달원의 다각화 및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향하는 인프라 개발을 위한 통합기금협력 플랫폼 ’SDG Indonesia One’을 구성해 구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소속 국회 부의장인 샤리에프 하산(Syarief Hasan)은 정부가 부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인도네시아의 부채 취약성이 IMF(국제통화기금)의 권장 한도를 넘어섰다는 이유에서다.
하산 부의장은 재무감사원(BPK RI)이 정부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처할 수 있다고 수 차례 경고했다면서 정부의 재정 관리 능력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