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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회복세 보이는 4개 부문 세제 혜택 중단

사진 : THINKSTOCKS/WAVEBREAKMEDIA LTD

제조업•광업•무역업•농업 세제 혜택 중단
정부, 선별 지원… 2022 PEN 예산 Rp 414조 편성

인도네시아 정부가 경기 회복세로 진입한 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콤파스(kompas.com)에 따르면 12일 재무부(Kementerian Keuangan) 재정정책국(BKF) 페브리오 카짜리부(Febrio Kacaribu) 국장은 “정부가 제조업, 광업, 무역업, 농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2022년부터 보다 선별적인 세제 혜택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페브리오 국장에 따르면 이들 4개 분야 외 산업에 대해서는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특히 코로나19 펜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 산업 및 대중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재무부령 제149/2021호에 따라 작년 말까지 6가지 유형의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6가지 세제 혜택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세(PPh Pasal 21) △중소기업에 대한 최종 법인세(PPh final) △관개용수 개선 촉진 프로그램(P3-TGAI)에 참여한 건설 서비스에 대한 최종 법인세(PPh final)는 국가가 부담한다. 또한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 법인세(PPh Pasal 22) 면제 △중간 예납 법인세(PPh Pasal 25) 50% 감면 △부가가치세(PPN) 즉시환급 등의 혜택이 있다.

이 중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 법인세(PPh Pasal 22) 면제 △중간 예납 법인세(PPh Pasal 25) 50% 감면 △부가가치세(PPN) 즉시환급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를 한정해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육상•수상 및 항공 운송 부문, 숙박 서비스, 건설, 도소매 무역, 미용실, 스파 및 피트니스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페브리오 국장은 “정부는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발리 경제는 2년 연속 감소했다. 2020년 경제 성장률은 -9%, 2021년에는 -3%를 기록했다”면서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 국가경제회복(PEN) 예산으로 414조 루피아(약 34조4890억원)를 편성했다. △보건의료부문 117조9000억 루피아(약 9조 8219억원) △지역사회 보호 154조8000억 루피아(약 12조8960억원) △경제 회복 강화 141조4000억(약 11조779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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