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니 플라테 (Johnny G. Plate) 정보통신부 장관을 구속 시킨 이동통신 기지국 통신탑 건설 관련 부패 사건의 파장이 정치권으로까지 확대 될 전망이다.
사건의 핵심은 일부 지역에 통신탑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사업비가 지출되는 등 부정이 일어난 것인데 이에 따른 정부 손실이 8조 루피아(약 7200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이 조니 플라테 장관이 속한 나스뎀당(Partai NasDem)을 포함해 그린드라당(Partai Grindra), 투쟁민주당(PDI-P)으로까지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마흐푸드 MD(Mahfud MD)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은 정치적 가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했다. 다만 정치권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인 만큼 해당 사안에 법무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만약 구체적인 비리 정황이 포착된다면 검찰, 부패척결위원회(KPK) 등 수사 기관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 정당 역시 해당 의혹에 대해 극구 부인했다.
나스뎀 당은 소문에 불과한 문제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며, 법 집행 기관의 수사를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린드라당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Sufmi Dasco Ahmad) 의원은 “그린드라당에 불법 대선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투쟁민주당(PDI-P) 선거대책위원장 밤방 우르얀토(Bambang Wuryanto)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밤방 위원장은 “무턱대고 주장을 내세우기 앞서 정당이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정당이 해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해당 주장에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제투명성기구(TII) 사무총장 와완 수얏미코(Wawan Suyatmiko)는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정당들은 불법자금과 관련하여 제재 대상이 된 적이 없다. 부패 규모가 8조 루피아에 달하는 만큼 이번이 좋은 선례를 만들 기회”라고 말했다.
와완은 BBC 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법무장관실이 정치권에 만연해 있는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엄중히 다룰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KPK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처리한 부패 사건의 36%가 정당과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와완은 “오늘날 정당은 사실상 가장 강력한 기관으로 법적 제재 대상이 된 적이 없다”며 “지금까지 이러한 사례가 수 차례 반복되어 왔다는 점에서 법 집행 기관은 그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 무함마디야 대학(Universitas Muhammadiyah Jakarta)의 형법 전문가 허율 후다(Chairul Huda) 박사는 법무인권장관실이 정당을 기소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마흐푸드 MD 장관이 사건 해결을 수사 당국으로 떠넘긴 것 자체가 사건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즉 해당 의혹을 대하는 장관의 태도가 법 집행 기관에 일종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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