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가 학교폭력 방지 및 대응에 관한 교육문화부 장관령(Permendikbudristek PPKSP) 제46/2023호를 발표하였다. 이는 이전 규정인 제82/2015호를 대체한다.
나디엠 마카림(Nadiem Anwar Makarim)은 지난 8일 교육문화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학내 성폭력, 괴롭힘, 차별 등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해당 법령이 마련되었다”며 “학내 피해자의 관점에서 육체적•정신적 폭력 피해에 대한 조치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Permendikbudristek PPKSP가 육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괴롭힘, 성폭력 및 차별과 편견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나디엠 장관은 또 해당 법령이 폭력 행위에 대한 규제 뿐 아니라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적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결정, 통보, 서신, 권고, 지시, 안내 및 기타 유형에서 폭력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정책을 삭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그는 말했다.
나디엠은 폭력예방대응팀(TPPK)과 지자체 단위의 대책본부(Satgas)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규정이 통과된 후 6 개월~12개월 내에 TPPK와 대책본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한편 2022년 국가평가 조사 데이터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의 34.51%(3명 중 1명)가 성폭력을 경험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26.9%(4명 중 1명)는 육체적 폭력에 노출될 수 있으며, 36.31%(3명 중 1명)는 집단 따돌림 등의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21년 여성 역량 및 아동 보호부(KPPPA)의 아동•청소년 실태조사(SNPHAR)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13세~17세 남학생은 20%, 여학생은 25.4%가 최근 1년 동안 친구 또는 선후배 등으로부터 한 번 이상의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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