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수비안또(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집권 이후 군부 영향력이 커지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엠네스티는 최근 발표한 연례 인권상황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를 비판 세력에 대한 압박과 군부 영향력 확대가 두드러진 국가 중 하나로 꼽았다.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인도네시아에서는 국회의원 특혜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10명이 숨지고 20명이 실종됐다. 인권단체들은 당시 67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 로까따루 재단(Lokataru Foundation) 대표 델뻬드로 마르하엔(Delpedro Marhaen)은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약 6개월간 구금됐고, 올해 3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지부의 우스만 하미드(Usman Hamid) 사무총장은 지난해 인권 활동가들을 겨냥한 공격이 295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은 재앙 같은 해였다”며 “인권 활동가를 적대시하는 정치 분위기가 공격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군인의 민간 직책 겸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던 인도네시아 실종자·폭력피해자위원회(KontraS)의 대외협력국장 안드리 유누스(Andrie Yunus)는 지난 3월 산성 공격을 받아 크게 다쳤다.
자카르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안보 전문가 디 니끼 파흐리잘(D. Nicky Fahrizal)은 정부가 복지·경제·인프라 정책까지 안보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전국 단위 군 대대 확대를 추진하면서 약 2만4000명의 병사를 새로 충원해 개발 사업 지원 등 비전투 임무에 투입할 예정이라며 “전시를 전제로 한 군 조직이 평시에도 일상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부패인식지수(CPI)는 34점으로 182개국 가운데 109위에 머물렀다. 전년보다 점수는 3점, 순위는 10계단 하락했다. TI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이 약화된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과거 수하르토 정권 시절 특수부대 사령관으로 복무하며 파푸아와 동티모르에서 반정부 세력을 강경 진압하고 민주화 운동가 납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집권 이후에는 군 출신 인사들을 정부 핵심 요직에 잇달아 기용하며 군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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