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류산업 투자정책 법안 철회
여론을 비롯한 각계 반발 의식한 듯
국민수권당(PAN)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부의장은 투자 산업분야에 관한 대통령령 제10/2021호에 포함된 주류(Miras) 산업 투자 규정을 철회한 조코위 대통령의 결정에?지지 의사를 밝혔다.
줄키프리 부의장은 “조코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그가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정부의 정책을 고집하기보다 대중의 의견을 소중하게 여긴 조코위 대통령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조코위 대통령은 합리적인 비판을 기꺼이 받아 들일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코위 대통령은 사무국 유튜브 방송을 통해 “주류산업에 대한 신규투자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울라마와 이슬람 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 산업분야에 관한 대통령령 제10/2021호를 발표했다. 이 법안에는 주류(Miras) 산업 투자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주류 산업을 긍정적인 투자 분야(DPI)로 설정하고 발리(Provinsi Bali), 누사 뜽가라 동부(Provinsi Nusa Tenggara Timur), 술라웨시 북부(Provinsi Sulawesi Utara) 및 파푸아(Provinsi Papua) 지역에서 주류 생산과 주류 유통을 허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통령 발표 직후 학자, 종교계, 정당, 각 지방 자치단체까지 가세해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학자협회(MUI: Majelis Ulama Indonesia) 안와르 압바스(Anwar Abbas) 부의장은 주류산업 투자정책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이익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