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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부 장관 : 불법 백신 판매 가담한 공무원 파면 조치

2021-0525-01

법적 절차 완료될 때까지 정직처분
불법 백신 판매로 총 2억7,100만 루피아 수익

행정개혁부(PANRB) 짜흐요 꾸몰로(Tjahjo Kumolo) 장관은 불법 백신 판매에 가담한 공무원들에 대한 파면을 언급했다.

이들 공무원은 구치소와 보건소 담당 의사와 모의해 본래 수감자와 공무원들에게 할당된 백신을 빼돌려 제공한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

23일 짜흐요 장관은 내각 사무처 보도 자료를 통해 “이들은 판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해고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해고는 공무원에 관한 법률 제5/2014호와 공무원 관리에 관한 정부령 제11/2017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범죄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정직처분을 받게 되며, 유죄 판결을 받는 즉시 파면될 수 있다.

짜흐요 장관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이것은 (공무원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유행의 한가운데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 국가적 프로그램으로 공무원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역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친 이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행정개혁부는 관련 책임자에게 즉시 서신을 보냈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정직 처리됐다.

앞서 북수마트라 경찰은 메단의 교도소 담당 의사와 보건소 의사, 백신 공급 담당 공무원, 모집책 등 4명을 체포했다

부동산업자 S는 1회 25만루피아에 백신을 접종 받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해 알선했다. 그는 보건소 담당 의사, 공무원 등과 결탁해 수감자와 공무원들에게 할당된 백신을 빼돌렸다.

이들은 총 15차례에 걸쳐 1,085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2억7,100만루피아(약 2,1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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