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니버스법에 따라 할랄 인증 과정 간소화
중소상공인 할랄 인증비용은 정부에서 지원
할랄 인증 기관이 별도로 없던 시절에는 울레마 협의회 (MUI, Majelis Ulama Indonesia, 인도네시아 이슬람최고의결기구) 산하의 LPPOM에서 할랄인증 실무를 진행했다. MUI-LPPO의 할랄인증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잡음이 발생함에 따라, 2014년 인도네시아 의회는 MUI 주도의 할랄인증 제도를 정부 주도의 할랄인증 기관 BPJPH(Badan place Jaminan Produk Halal)이 관할토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제33/2014호(이하 ‘할랄법’)는 인도네시아에서 제조, 수입, 유통 및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랄법은 할랄 제품의 재료, 가공 방식, 인증 절차를 규제한다.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BPJPH 거쳐야 한다.
BPJPH는 할랄 인증이 필요한 제품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 할랄 기관(FHA, Foreign Halal Agencies)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외국 기업들은 자국에서 먼저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며, BPHPH가 외국 할랄 기관을 공인 및 등록하면 외국 할랄 기관이 발급한 할랄 인증서를 등록해 BPJPH에 등록번호를 신청하고 제품에 라벨을 붙여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수 있다. 옴니버스 법의 방점은 할랄 인증 과정을 보다 단순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할랄법을 개정한다는 점에 있다.
또한 BPJPH는 할랄 인증서 발급 및 취소 임무 외에도 할랄 인증(JPH)에 필요한 정책, 규범, 표준 절차 및 기준 설정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수입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 권한도 갖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수입, 유통 및 거래되는 모든 제품은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할랄 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 고유번호(NIB) 또는 사업 허가서 등의 회사관련 서류
둘째, 제품의 이름 및 유형
셋째, 제품의 원료 목록
넷째, 구매, 수령, 원료 보관, 가공, 포장, 완제품 보관 및 유통 정보
한편 정부령 81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할랄 인증 신청 비용은 무료다. 신청 비용은 국가예산, 소상공인 지원 자금, 민간 기금 등을 통해 지원된다. 비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한 할랄 인증 비용은 재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BPJPH는 이전까지 10일이었던 할랄 인증 신청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1일 이내에 신청서를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할랄 인증 신청서 확인 후 BPJPH는 할랄 검사기관(LPH, Halal Inspection Agency)에 영업일 기준 15일(종전의 경우 40~60일) 이내에 제품의 할랄 상태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LPH는 검사 결과를 인도네시아 울레마 협의회(MUI, Majelis Ulama Indonesia, 인도네시아 이슬람최고의결기구)에 제출한다. 이 시점으로부터 할랄 파트와 위원회(Halal Fatwa Assembly)를 영업일 3일 내(종전의 경우 30일)에 개최하여야 하고, BPJPH가 영업일 1일(종전의 경우 영업일 7일) 이내에 할랄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BPJPH에서 발급한 할랄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사업주가 자사의 생산 과정이 할랄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최초로 할랄 인증서를 획득한 이후 관련 제품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할 경우, 할랄 인증서는 자동으로 갱신된다. 할랄 인증 요건을 불비할 경우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할랄 인증 요건에 관한 할랄 법 및 옴니버스 법에 대한 추가적인 통제는 대통령령 또는 부령 등에 따라 규제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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