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단위 출산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
2일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과 등에 따르면 전날 베트남 정부는 전국 출산지원금 지급과 출산휴가 확대 등을 담은 인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35세 이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과 출산율이 낮은 성·중앙직할시 거주 여성, 인구가 적은 소수민족 여성에게는 출산 시 1인당 최소 200만 동(약 11만8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베트남에서는 그동안 호찌민시와 다낭시 등 일부 지방정부가 다자녀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전국 단위 출산지원금 제도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산휴가도 늘어난다. 둘째 자녀를 낳은 여성의 출산휴가는 기존 6개월에서 7개월로 확대되고, 배우자 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산전·신생아 검사 지원도 강화된다. 임신부는 다운증후군 등 주요 선천성 질환 4종, 신생아는 선천성 심장기형 등 주요 질환 5종에 대해 검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 정부가 출산 지원에 나선 것은 출산율 하락세가 예상보다 가파르기 때문이다.
베트남 통계청(GSO)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당 1.93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였던 2024년 1.91명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베트남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8.02%를 기록했지만, 1인당 GDP는 약 5000달러(약 777만원) 수준으로 아직 중진국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선진국과 같은 인구 감소 국면에 조기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1세기 중반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이후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2021년 보고서에서 베트남이 성장 둔화에 직면하기 전에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1988년 도입했던 가구당 2자녀 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다자녀 가정에 공공주택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등 출산·육아 지원을 확대해왔다.
유엔인구기금(UNFPA) 베트남 인구개발국장 팜 티 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고 부부의 출산 결정권을 보장하는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는 현금 지원 같은 일회성 대책만으로는 출산율 반등에 한계가 있다며 높은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을 덜어줄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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