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대통령이 지난 7년간 정부가 인니 전역에 총 1,900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을 괄목할만한 성과로 평가한 것에 대해 관찰자들은 문제 투성이의 ‘의미없는 성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건설된 대부분의 고속도로, 특히 자바 이외 지역의 고속도로 건설이 경제 및 산업 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여기에 건설 자금 대부분이 부채로 충당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2014년 취임과 동시에 조코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였다.
조코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14년부터 정부는 칼리만탄, 수마트라, 술라웨시에 이르기까지 인니 전역의 고속도로 건설을 가속화했다”면서 “지난 7년간 우리가 건설한 고속도로가 얼마인지 아나? 무려 1,900 km에 달한다”고 전했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아리요 이르함마(Ariyo Irhamma)는 정부가 추진한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건설 프로젝트가 실수요에 기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전조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마트라 Trans-Sumatra 고속도로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19일 BBC 인도네시아(bbc.com/indonesia)에 따르면 아리요 이르함마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2015년 개통한 수마트라 고속도로가 있다. 자바 지역과 달리 수마트라 고속도로에는 차량이 거의 없다. 수마트라로 이동하는 건 대부분이 물류 차량들인데 비싼 연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 통행료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칼리만탄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민간보다는 정부가 이용하는 빈도수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왜 부채로 충당할 수 밖에 없었나.
아리요 이르함마는 고속도로와 같은 공공 인프라 사업은 △관련 규제 △토지 및 환경 조건 △자금 조달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유발 △유관 산업 발전 등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유치나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면서 “이 때문에 건설 자금 대부분을 국가 예산이나 부채로 충당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인프라 개발에 대한 예산 할당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기개발계획(RPJMN 2020-2024)에서 인프라 건설 자금 수요는 6,445조 루피아(약 554조 5500억원)에 달한다.
아리요는 정부의 무모한 인프라 개발 의욕이 인도네시아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건설된 고속도로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지 못하는 원인은 수익성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무리한 인프라 개발로 인해 국가 부채가 늘면서 인도네시아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관리기구(INA:Indonesia Investment Authority)와 공기업간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자금 조달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에릭 토히르(Erick Thohir) 공기업부 장관은 고속도로 건설 자금이 대부분 부채로 충당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더 이상 부채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협력 체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INA의 활약으로 인도네시아로의 투자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 고속도로 뿐 아니라 긍정적 경제 효과를 일으킬 만한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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