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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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정부 국방 예산 IDR 298 조 편성 결정

정부, “인니 국방예산 전체 GDP의 1% 미만”
군 인원 증원과 최신식 군 장비 필요성 강조

조코위 정부는 2020-2024년 국방예산을 207억 달러(약23조 3134억원)로 책정했다. 국가개발기획부 수하르소 모노아르파(Suharso Monoarfa) 장관은 이 예산은 향후 15년간 도입하게 될 군사기술과 인도네시아 GDP를 고려해 책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수하르소 장관은 하원 제11위원회와의 회의에서 “인도네시아의 국방 예산은 GDP의 1%에 못 미친다. 국방 예산이 전체 GDP의 1% 미만인 국가는 세계적으로 약 30개국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 및 소규모 국가가 포함된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전체 GDP가 세계 16위의 국가”라면서 “평균적으로 선진국은의 경우 GDP의 1% 이상을 국방예산으로 사용하며 일부는 GDP의 2%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수하르소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대대수가 514개의 시/군을 관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300 개의 대대가 있다”면서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군 인원 증원과 최신 성능을 갖춘 군 장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정부가 방위력개선사업 명목으로 방위 및 보안 장비의 구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심각한 상황에 이런 논의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현재 이 계획은 국방부의 방위 및 보안 장비(Alpalhankam) 요구 이행에 관한 대통령령 및 2020-2024년 국방 계획 초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은 2020-2024 특별 전략 계획의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국방부(Kemenhan)는 인도네시아 국군의 국방 및 보안 장비에 대한 대통령령 초안은 심층 토론 과정에서의 계획 문서이며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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