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가세 12% 인상에 대해 프라보워-기브란 진영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프라보워-기브란 국가캠페인팀(TKN)의 수석 경제 전문위원인 드라자드 위보워(Dradjad Wibowo)는 내년 부가세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5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UOB 2025 경제 전망’ 행사에 참석한 드라자드는 부가세 인상이 국가 경제성장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드라자드는 부가세 인상이 침체된 구매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며 “가계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는 점에서 국민의 구매력은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부가세가 11%임에도 불구하고 탈산업화로 인해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며 “12%면 어떤 상황이 될지 충분히 추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매년 수백만 명의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다운그레이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드라자드는 차기 정부의 전략적 정책 추진을 위한 막대한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국가 수입 증대가 중요하다는 인식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세금 징수를 늘리기 보다 새로운 과세 대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경제 연구원 데니 프리아완(Deni Friawan)은 구매력을 유지하면서 재정 여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데니 프리아완은 부가세 인상 등 세수를 늘리기 위한 공격적인 조치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오히려 국가 수입을 감소 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보통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늘어나지만,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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