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보다 대중의 요구 충족시키는
정책에 초점 맞출 듯”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긴장감이 커지면서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인도네시아의 경제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발표한 인도네시아 국가 신용 전망을 통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내년 2월 대통령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현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이 한 차례 연임하는 등 2014년부터 정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헌법상 재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인도네시아 주요 대선 후보들도 내년 선거를 위한 지지자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각 정당도 서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해 이합집산이 이뤄지고 있다.
무디스는 이런 상황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정책은 대선을 앞두고 소득과 가계, 고용과 같은 측면에서 사회 안정을 지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의 노동•소득 개혁은 높은 사회적 저항에 노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던 일자리 창출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개정해야 한다는 심판이 내려지자 지난해 말 대통령 긴급명령을 통해 개정안을 발효시켰다.
하지만 이를 놓고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요 정당들도 대선을 앞두고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이런 우려에도 무디스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은 상위 9번째 등급인 ‘Baa2’를 유지했으며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무역이 살아나면서 재정 수입이 늘었고, 인도네시아 경제도 향후 2∼3년간 잠재성장률을 웃돌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무디스는 또 인도네시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수입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라며 이는 개혁을 통해 정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들의 조세 수입은 GDP의 11∼12% 규모지만 인도네시아는 2021년 9.11%에 불과했으며 지난해도 10.4%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세수 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해 4월 부가가치세 세율을 10%에서 11%로 1%포인트 상향 조정했으며 2025년에도 11%에서 12%로 1%포인트 올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