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정부 보조금 연료비 인상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의 고심은 깊은 듯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료비 인상이 국가예산(APBN) 적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높은 소비력과 세계유가 상승을 고려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째, 에너지 보조금 예산을 추가해 연료(BBM) 가격을 유지하는 것. 둘째, 연료 소비량을 통제하는 것. 마지막으로 연료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다.
정부가 연료비 인상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루훗(Luhut Binsar Panjaitan)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조코위 대통령은 연료가격 인상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장관에 따르면 특별할당연료유형(JBKP)인 퍼르타라이트(Pertalite)는 리터당 7,650루피아에 판매되고 있지만, 실제 가격은 리터당 1만3,150루피아다. 솔라르(Solar)의 경우 판매가는 리터당 5,150루피아지만, 실제 가격은 18,000루피아다. 퍼르타라이트는 리터당 6000루피아, 솔라르의 경우 리터당 13,000루피아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연료비 인상에 따른 도미노 효과?
인도네시아 경제개혁센터(CORE)의 무하마드 파이살(Mohammad Faisal) 이사는 연료비 인상이 인도네시아에 부정적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물가상승률은 5~6%로 관측된다. 만약 연료비가 30% 인상될 경우 인플레이션은 8%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인도네시아 인플레이션은 4.94%로 2015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파이살 이사는 “현재도 매우 높지만 식품 가격은 계속해서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네시아 식품가 상승률은 2022년 7월 기준 11.47%로 이는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그는 연료비를 인상할 경우 식품 인플레이션은 15%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곧 중산층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빈곤 인구는 늘고 빈부 격차는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게 파이살 이사의 생각이다.
다음은 코로나19에서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소비 구매력’ 문제다. 코로나 이전 소득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충격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왔다.
연료비가 인상한다는 소식은 기준금리를 3.75%까지 끌어 올리는 결과를 만들었다. 중앙은행(BI)은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곧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파이살 이사는 “재정, 통화 모두 손발이 묶여있다. 연료비가 인상하면 국가예산 적자보다 더 최악의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연료비를 유지할 경우 국가예산의 위험요소는?
2022년 인도네시아 국가예산 적자는 732조 2000억 루피아로 국내총생산(GDP)의 3.92%다.
한편, 정부의 재정적자 상한선 목표는 GDP의 4.5%, 840조 2000억 루피아이다.
이 수치를 보면 정부가 연말까지 연료비 지원 예산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파이살 이사는 말했다. 앞서 정부는 연료비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198조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198조 루피아라는 건 약 0.6%를 추가한다는 의미다. 즉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정부의 목표치인 GDP의 4.5%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셈이다. 목표 한도 안에 머무르고 있고, 그 격차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쪽이 더 위험 부담이 클 것 같은가. 연료 인상에 따른 여파가 훨씬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해보면 연료비 인상은 효과적인 대응책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그는 “정부 입장에선 당연히 보조금 부담이 늘겠지만, 수혜 대상과 사용처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한과 통제, 가격 올릴 필요가 없다.
의회 제7위원회 복지정의당(Faksi PKS) 소속 물얀토(Mulyanto) 의원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물얀토 의원은 “이륜차, 대중교통, 화물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한 공급 제한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최대 69%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보조금 연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광업 등 일부 산업에서 정부 보조금 연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연료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가격 인상 없이 기존 할당량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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