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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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탄소세 부과 대상 확대

사진 : 인도네시아 재무부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는 주로 석탄화력발전소(PLTU) 부문에서 탄소세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탄소세 적용 분야가 보다 확대된다.

재무부 재정정책국(BKF) 국세정책본부장 판데 푸투 오카(Pande Putu Oka)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부터 준비해 온 탄소세 로드맵이 수립되면 이에 따라 적용 분야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탄소세 로드맵은 국가결정기여금(NDC), 우선 부문,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정부 규정에 의해 수립된다.

22일 판데 본부장은 콘탄(Kontan.co.id)에 “정부는 탄소세 로드맵을 수립함에 있어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의 모멘텀과 탄소세 시행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소세 부과가 NDC 목표 달성, 탄소 시장 개발, 적용 대상 및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공정한 시스템 안에서 더 많은 지역 사회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탄소세 적용이 확대될 우선 분야는 △임업 및 토지이용 △에너지 △폐기물 △농업 △산업공정과 제품사용(IPPU)이 포함된다. 이중 에너지 분야(314 Mton CO2e)와 임업 분야(497 Mton CO2e)의 배출량 감축 목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97%를 차지해 최우선 과제로 지목됐다.

현재 탄소세 로드맵과 관련된 정부 규제 초안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이 연구에는 각 부처 및 기관를 포함해 학계, NGO 및 각계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 절차가 포함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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