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 오토바이 무료 연료, 교사 급여 3000만 루피아로 인상… 인도네시아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이다. 이에 대해 정치분석가들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내년 대선에 나올 후보 모두 친정부 정당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종파 정치가 두드러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분석가들은 이번 선거가 포퓰리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는 인도네시아가 더 이상 수입에 의존하지 않도록 식량 자급자족을 실현하고, 인도나 영국처럼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프라보워의 동생 하심 조요하디쿠수모(Hashim Djojohadikusumo)는 콤파스(Kompas)에 “프라보워는 인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주고 있다. 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으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300조 루피아(약 25조 8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그린드라당 하비부로크만(Habiburokhman) 의원은 프라보워가 추진 중인 대규모 농지조성 프로젝트 ‘푸드 에스테이트’를 언급하며 “예상컨대 푸드 에스테이트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맞받아쳤다.
푸드 에스테이트 프로젝트는 프라보워 캠프가 공약으로 채택한 정책 중 하나 일 뿐이지만 이것이 현 정권이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를 지난 대선의 유일한 경쟁자였던 조코위 대통령의 정당한 ‘계승자’로 그려내고 있다.
템포 등 현지 언론들은 프라보워가 인도네시아건강카드(KIS)나 가족희망 프로그램(PKH) 같은 조코위의 인기 정책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공무원 급여 인상도 공약에 포함됐다.
그렇다면 집권 여당인 투쟁민주당(PDI-P)의 대선후보 간자르 프라노워(Ganjar Pranowo)는 어떨까? 그 역시 조코위의 친(親)국민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공략하고 있는 대상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0만명의 교사들이다.
간자르는 교사 급여를 3000만 루피아(약 250만원)로 인상하고, 초급 교사도 최소 1000만 루피아 이상(약 85만원)을 받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안드레아스 휴고 파레리라(Andreas Hugo Parerira) PDI-P 의원은 “교사의 복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간자르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만약 여러분이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이는 인도네시아의 교육 문제로 연결될 것이고, 교육의 질적 향상과 관련해 빠질 수 없는 핵심 이슈는 교사의 월급과 수당에 관한 내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을 위한 변화연대(KPP)의 대선후보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과 그의 러닝메이트 무하이민 이스칸다르(Muhaimin Iskandar)의 공약은 더욱 공격적이다.
두 사람은 수천개에 달하는 마을에 매년 15억 루피아(약 1억 3000만원)씩 지급하던 마을 기금을 50억 루피아(약 4억 3000만원)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조코위의 대표 정책 중 하나다. 여기에 △0.5헥타르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농부에게 비료 지원 △임산부에게 월 600만 루피아의 수당 지급 △오토바이 운전자 무료 연료 △의무교육 18년, 즉 대학 교육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후보들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한 주장들은 분석가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인 듯 하다. 분석가들은 후보들이 내세운 정책을 감당할 정도의 재정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분석가 아디 쁘라잇노(Adi Prayitno)는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은 꽤 그럴싸해 보이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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